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이지피앤피(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특허포털사이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
- 회사는 웹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해 출원부터 등록 이후의 여러 가지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회사는 특허포털사이트에서 상담하기, 질문/답변, 특허사무소 이야기 등의 게시판 서비스와, 지역별/기술분야별로 특허사무소를 검색하는 서비스와 기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 회사는 특허포털사이트 내에서 배너광고, 답변글 배너광고, 특허사무소 검색 화면 등에서 홍보를 희망하는 특허사무소를 노출하는 다양한 광고서비스를 제공한다.
- 회사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적용일 7일전부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과 개정이유를 특허포털사이트에 명시하여 게시한다.
- 회원은 회사에서 게시한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 본 약관은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 회사는 기존 회원이 본 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정약관 적용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은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선택하고, 온라인 가입양식을 작성하여 가입신청함과 동시에 성립한다.
- 회원은 회원구분(출원인, 대리인 및 일반)에 따라 각 가입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원구분을 위한 아이디 등의 필수항목을 제외한 다른 정보는 수정할 수 있다.
-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 회원은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원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리인이 광고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광고비용에서 반환에 필요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 회원은 회원가입 완료후 일정 자격요건이 갖춰진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는 즉시 이용할 수 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와 특허포털사이트 내에 광고서비스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하기로 한다. 단, 사전에 공지하기 어려운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도 있다.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회사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특허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 단, 사전 공지 내지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 회사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회원은 특허관리 서비스에서 수기입력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되는 차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저장해야 하며, 마감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마감일을 해소하기 위해 수기입력을 진행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회사에게 어떠한 법적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을 물을 수 없다.
-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회원은 상담하기 및 질문/답변 글작성시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단,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 회원은 구인서비스 이용시 취득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고, 특히 구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무소의 지인 등에게 구직자의 평가 등의 문의를 해서는 절대 안되며, 이로 인해 구직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구인하는 회원에게 있다.
-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회원의 저작권 위반으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회원은 회사 또는 대리인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부터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회원은 허위정보로 회원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대리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대리인은 전문 기술분야 및 사무소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사실이어야 하고,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대리인은 회원과 주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켜야 한다
- 대리인은 특허포털사이트 내에 특허사무소 광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회사와 별도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에게 본인인증 또는 관련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게시와 동시에 회사가 이용권을 취득하며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로 한다.
- 회사는 특허포털사이트 내에 광고서비스 및 댓글 등에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설비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조치하기로 한다.
- 회사는 회원 간의 상담하기, 질문/답변, 특허사무소 이야기 등의 게시판에서 회원 간의 의사소통 및 회원 간의 계약체결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 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따른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 중에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대상물을 서비스 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통지없이 게시중단 또는 삭제처리할 수 있다.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공개한 게시물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의 검색에 노출될 수 있으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사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예고 없이 박탈할 수 있다.
-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타인에게 아이디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타인에게 아이디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양도하거나 중개에 이용한 경우
-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글 등을 게시한 경우
- 회원 간에 주고받은 상담내용을 회사 및 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다른 곳에 공개하는 경우
- 서비스 운영자, 회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활동하는 경우
- 서비스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본 약관등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회사가 회원 재가입을 승낙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 특허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정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자인 경우 또는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원의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사는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에 의한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된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된다.
- 회사는 회원의 허위정보 게재나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 회사는 회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따라서, 회원들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된다.
-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 회원의 금지된 형태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